엉터리 난민 소송 남발 이유는?

<앵커 멘트>

난민신청제도는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최종 판정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난민신청을 해 놓고 일단 체류하고 보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전 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30대 파키스탄인입니다.

4년 전 이미 취업비자가 만료됐지만, '난민신청'을 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면 최종 확정 판정 전까지, 체류 허가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녹취> 외국인 노동자 : "난민 인정을 못 받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으니까요."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으면서도 난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난민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난민 소송'을 제기합니다.

최대 4년까지 걸리는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장 등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적인 소송이 많다 보니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난민 소송을 낸 외국인 650여 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하용국(법무부 난민과장) :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신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불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난민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파키스탄인을 상대로 가짜 난민 신청서 등을 써 준 40대 파키스탄인 브로커를 구속하는 등 난민 브로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