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소집…北 인권법 논의 중단, 왜?

입력 2016.02.02 (21:11) 수정 2016.0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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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은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법과 북한 인권법 두가진데요.

원샷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반면, 북한 인권법은 여야간 입장차리로 아예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레(4일)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23일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합의 파기로 본회의는 무산됐고, 특히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상임위인 외통위에 막혀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 인권 증진에,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면서 세부 표현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한다"

<녹취> 이목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북한인권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은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며 여야는 입장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당초 합의대로 두 법안 모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며 선거법과 두 법안을 함께 합의로 처리 하자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 국회의장님께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국회를 정상화 시켜주고."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또 할일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된 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여야 대표와 오늘(2일) 저녁 회동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 소집 방침을 밝혔지만, 11년 된 북한인권법은 이번에도 처리 전망이 어둡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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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본회의 소집…北 인권법 논의 중단, 왜?
    • 입력 2016-02-02 21:13:29
    • 수정2016-02-02 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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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은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법과 북한 인권법 두가진데요.

원샷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반면, 북한 인권법은 여야간 입장차리로 아예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레(4일)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23일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합의 파기로 본회의는 무산됐고, 특히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상임위인 외통위에 막혀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 인권 증진에,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면서 세부 표현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한다"

<녹취> 이목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북한인권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은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며 여야는 입장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당초 합의대로 두 법안 모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며 선거법과 두 법안을 함께 합의로 처리 하자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 국회의장님께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국회를 정상화 시켜주고."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또 할일 안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된 작전을 펴는 게 아닌가."

여야 대표와 오늘(2일) 저녁 회동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 소집 방침을 밝혔지만, 11년 된 북한인권법은 이번에도 처리 전망이 어둡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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