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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무수단’ 발사
[앵커&리포트] 중국 압박으로 김정은 돈줄 봉쇄
입력 2016.02.13 (21:03) 수정 2016.02.13 (22: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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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앵커&리포트] 중국 압박으로 김정은 돈줄 봉쇄
    • 입력 2016-02-13 20:45:47
    • 수정2016-02-13 22:22:09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