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중국 압박으로 김정은 돈줄 봉쇄
입력 2016.02.13 (21:03)
수정 2016.0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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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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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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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2-13 22:22:09
<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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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은 제재 대상 범위가 북한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도운 개인이나 단체로 넓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외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제재안이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돈줄을 죌 수 있을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마지막 연결도 다 끊은 남북…아직 대답없는 중국
<리포트>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최근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제품으로 중국기업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북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도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놨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원유도 매년 50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광물은 대중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입니다.
과거 이란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지 않고 미 행정부 재량에 맡긴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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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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