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퍼주기식 지원 안 돼…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기조를 강경 대응으로 전면 전환할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 관련 연설을 갖고 "그간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는지도 모른다"며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고위 당국 간 회담,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공사, 보건의료사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에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 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테러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국회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안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의료 영리화로 둔갑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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