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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전용의혹 2006년에도 제기됐다
입력 2016.02.16 (12:14) 수정 2016.02.16 (12: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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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돼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혹은 정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2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기록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기현 의원은 산업자원부의 공문을 근거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57달러 50센트 가운데 개인에게 가는 것은 10달러밖에 되지 않고 노동당에 30달러, 보험료와 기타 용도로 17달러 50센트가 지급된다는 공문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2005년 12월 8일 산자부가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산자부 담당자와 통일부 개성공단 운영팀장에 대해 증인신청까지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혹 제기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당시 산자위 여당 간사였던 서갑원 의원은 산자부에서 담당 팀장의 업무보고 형식의 공문이지, 구체적 사실들을 작성한 공문은 아니라고 간접 해명했고 같은 당 염동연 의원은 공산국가 베트남의 예를 들며 외국 기업에서 주는 노임이 (그 나라의) 다른 노동자와 액수 차이가 많이 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울산시장/당시 한나라당 의원) : "(우리가) 야당이 시절이었고 또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관철시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다가 관철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문건내용을 적극 부인했지만 정황상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개성공단 임금 전용의혹 2006년에도 제기됐다
    • 입력 2016-02-16 12:16:33
    • 수정2016-02-16 12:35:33
    뉴스 12
<앵커 멘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돼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혹은 정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2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기록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기현 의원은 산업자원부의 공문을 근거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57달러 50센트 가운데 개인에게 가는 것은 10달러밖에 되지 않고 노동당에 30달러, 보험료와 기타 용도로 17달러 50센트가 지급된다는 공문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2005년 12월 8일 산자부가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산자부 담당자와 통일부 개성공단 운영팀장에 대해 증인신청까지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혹 제기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당시 산자위 여당 간사였던 서갑원 의원은 산자부에서 담당 팀장의 업무보고 형식의 공문이지, 구체적 사실들을 작성한 공문은 아니라고 간접 해명했고 같은 당 염동연 의원은 공산국가 베트남의 예를 들며 외국 기업에서 주는 노임이 (그 나라의) 다른 노동자와 액수 차이가 많이 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울산시장/당시 한나라당 의원) : "(우리가) 야당이 시절이었고 또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관철시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다가 관철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문건내용을 적극 부인했지만 정황상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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