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44조원 투자…네거티브 규제 도입

<앵커 멘트>

정부가 5대 신산업에 44조원을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데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에 오른 건 지난 1992년,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 1위입니다.

강산이 두변 변할 동안 수출 품목 순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장을 선도할 산업이 떠오르지 않는데, 대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달 수출은 18.5%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방을 내놨습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 헬스 ICT 제조 융합 등 5대 신산업에 규제 완화와 자금 융자,감면 제도 등 총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44조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라든가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확실히 손 보기 위해 네거티브 심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부처들이 합의를 했을 때만 규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부처가 반대해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녹취> 도경환(산업통상자원부 실장) : "부처에서 못 하겠다 하면 사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업이 제시한 규제 해소 사항은 모두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수출 진작책으로 2020년까지 650억 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걸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