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0원’…정부 압박 나서
입력 2016.02.19 (06:35)
수정 2016.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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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달 유치원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석달치에서 1년치 전부가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입니다.
경기와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의 예산이 0원 입니다.
교육부는 경기를 제외한 3개 교육청 예산을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교육청은 이 3곳과 행정·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북과 강원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는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육감 17명 가운데 11명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달 유치원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석달치에서 1년치 전부가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입니다.
경기와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의 예산이 0원 입니다.
교육부는 경기를 제외한 3개 교육청 예산을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교육청은 이 3곳과 행정·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북과 강원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는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육감 17명 가운데 11명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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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예산 ‘0원’…정부 압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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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9 06:38:51
- 수정2016-02-19 10:19:54
![](/data/news/2016/02/19/3234884_240.jpg)
<앵커 멘트>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달 유치원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석달치에서 1년치 전부가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입니다.
경기와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의 예산이 0원 입니다.
교육부는 경기를 제외한 3개 교육청 예산을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교육청은 이 3곳과 행정·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북과 강원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는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육감 17명 가운데 11명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달 유치원 보육대란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석달치에서 1년치 전부가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입니다.
경기와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의 예산이 0원 입니다.
교육부는 경기를 제외한 3개 교육청 예산을 다른 교육청과 비교한 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교육청은 이 3곳과 행정·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예산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특히 전북과 강원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억지 논리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는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교육감 17명 가운데 11명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무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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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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