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인가? 로비자금인가?

입력 2002.05.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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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후원금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로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후원금들이 오간 시기는 주로 특정법안의 처리 시점이나 선거철과 맞물려 있습니다.
돈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몇백만 원씩 준 기업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들어줄 의원 있습니까?
법안이든 사업이든 간에...
⊙기자: 대부분의 후원회가 정기국회 전반기, 특히 국정감사 때 몰려 있는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순수한 후원금보다는 기업들의 지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그럴 때 (후원회)해야 몫돈이 들어오고 몇백만 원, 천만 원씩 가져오는 기업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 가질 수밖에 없어...
⊙기자: 후원금의 기부한도는 개인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연간 3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금액은 506억원, 정당후원금까지 합할 경우 1000억원에 이르지만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될 뿐 누가 얼마나 줬는지는 모두 비밀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구체적인 입금내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2억∼3억 정도만 법적 처리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 돈은 영수증 처리 않는 것이 관례...
⊙기자: 이렇게 누락시킨 후원금은 모두 불법이지만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후원자의 명단과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표결행위가 공개가 돼야 사회적 감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 깨끗한 정치를 위해 도입한 정치인들의 후원회제도,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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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인가? 로비자금인가?
    • 입력 2002-05-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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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후원금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로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후원금들이 오간 시기는 주로 특정법안의 처리 시점이나 선거철과 맞물려 있습니다. 돈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몇백만 원씩 준 기업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들어줄 의원 있습니까? 법안이든 사업이든 간에... ⊙기자: 대부분의 후원회가 정기국회 전반기, 특히 국정감사 때 몰려 있는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순수한 후원금보다는 기업들의 지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그럴 때 (후원회)해야 몫돈이 들어오고 몇백만 원, 천만 원씩 가져오는 기업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 가질 수밖에 없어... ⊙기자: 후원금의 기부한도는 개인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연간 3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금액은 506억원, 정당후원금까지 합할 경우 1000억원에 이르지만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될 뿐 누가 얼마나 줬는지는 모두 비밀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구체적인 입금내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2억∼3억 정도만 법적 처리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 돈은 영수증 처리 않는 것이 관례... ⊙기자: 이렇게 누락시킨 후원금은 모두 불법이지만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후원자의 명단과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표결행위가 공개가 돼야 사회적 감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 깨끗한 정치를 위해 도입한 정치인들의 후원회제도,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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