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北 평화협정 논의”, 정부 “대화보다 비핵화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산곶에서 해안포를 발사해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요.

김정은은 평양사수 군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대목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직전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게 이제 현재의 정접협정을 대체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에 의한 규율되는 정전협정 체제거든요.

정전협정 62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인 해결, 평화적 수준에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54년에도 있었고 97년에도 있었고 두 차례 있었지만 사실 입장 차이가 정리가 안 됐었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제 했다고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 함께 보시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판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곧이어 학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이며 평화협정도 한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

평화협정도 미-북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저도 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은밀하게 미-북한이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를 제치고 미국이 북한과 은밀하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보다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 후에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우리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냥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실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고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거론은 됐을 수 있겠으나 그게 합의까지 이러렀다든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심각한 국면까지, 거기까지 얘기가 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금방 통일부 대변인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핵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평화협정을 논의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평화를 깨는 그런 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평화협정을 논할 때가 아니고 북한 핵문제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논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평화협정, 우리가 주체돼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전협정에 우리 한국군 자체는 UN군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노리는 것이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뭐 복남통미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통일부 당국자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미국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UN군의 일원으로 우리가 싸워왔고 UN군 사령관이 참전국 모두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명백히 당사자고.

또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를 규율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데 당사자인 우리가 빠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늘 당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1992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고 앞으로 평화상태로 바꾸는 문제도 남과 북이 주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협정 문제는 남과 북이 주당사자가 되고 관련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함께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꾸 이 카드를 꺼내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평화를 하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한 것이 70년대 중반이거든요.

1973년에 미국과 월맹 간에파리평화조약을맺고 주한미군이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월맹 공산군이 자유월남을 공산화,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일성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기들이 노리는 대남적화 다시 말하면 제2의 6.25가 가능하게 하려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미국에게 미국이 우리를 향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나가고 한미연합 연습을 영구 중단하면 핵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노림수는 평화를 가장한 대남적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중국이 이제 평화회담을 병행하자 대북제재하고 평화회담 얘기를 이제 병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동안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상당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중국이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사전에 북한과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안보리 차원에서 또는 미국, 한국, 일본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국면을 논점을 흐리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도 힘을 얹어야 하는, 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 北, 서해안에 해안포 발사…왜? ▼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해서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우리 군을 자극하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면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백령도에서 도발을 하고 또 확성기를 크게 틀고 또 노동신문 1면에 우리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대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정부의 조치를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약이 오른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군을 최대한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을 유포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를 압박을 해서 정부가 방향을 틀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런 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더 취해 나갈지는 우리가 좀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대남 방송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책동이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북방송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방 접경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그 위치 때문에 불이익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하나거든요.

저는 그 한 지역주민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도 감수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북한은 그들의 대남 확성기방송을 크게 틀어서 우리 주민이 잠을 못 잘 정도면 그 가까이에 있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은 어떻겠으며 고막이 아마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언제까지 그런 행동을 계속 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결집해서 우리 정부과 군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입장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른바 평양 사수를 위한 군 훈련 지휘에 나섰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이제 그렇게 가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평양사수라는 목적을 들고 이렇게 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이죠.

-그렇죠.

결국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지도부가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키리졸브 연습을 하고 특히 한미 해병이 상륙작전에 이어서 내륙진공작전까지 또 이번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방어 위주로 훈련을 했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턱앞에, 실전배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억제하고 만약에 그런 기도가 분명히 발견된다면 사전에 타격하기 위한 그런 선제공격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으로서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자기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는 건재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시켜서 최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이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또 아프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도발 여부가 이제 늘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