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美 ‘백악관 집회’ 허용…“폭력은 엄벌”

<앵커 멘트>

우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폭력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과 경찰의 대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를 허용하되, 폭력은 엄벌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봅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란 옷을 입은 청년들이 백악관 담장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본뜬 실물 크기의 모형도 준비했습니다.

경찰들은 주변 경계만 할 뿐 이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제나 민코프제른(집회 참가자) : "보시다시피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백악관이 우리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길 기대합니다."

백악관 담장 바로 앞에서도 집회가 일상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법을 어기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만약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면 살해 의사가 있는 공격으로 간주해 현장 체포합니다.

최대 징역 15년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시위대의 폭력 행동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셉 오(워싱턴 경찰국 수사팀장) : "폭력에는 관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줘야 합니다. 그게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폭력 행위를 엄벌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평화로운 집회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