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역대 최대 규모 연합 훈련…北 핵심시설 700곳 선제타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첫 날 예상대로 북한이 국방위 성명까지 발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키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훈련이죠.

이게 훈련 기간 또 작전개념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우선 훈련 기간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키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그런 도상연습이고 독수리 연습은 그런 연습에 따라서 실제 야외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으로 기동훈련을 통해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직접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방어적인 개념에서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선제타격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나 강도면에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전 5015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 ▼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30만명, 미군도 1만 7000명이 참가하는데요.

특히 핵추진항공모함과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미군의 최첨단 전략무기들도 집중 투입됩니다.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는 전쟁 직후 포착시 북한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또 독수리 연습에는 공군의 정밀타격훈련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부대 작전도 포함됩니다.

한미해병대가 함께하는 쌍룡훈련에서는 상륙 후 북한 내륙으로 진격한 뒤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 그러니까 핵항모,핵잠수함, 스텔스기 이런 것들이 총출동을 하는데, 이번 훈련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이런 전략자산들이 총출동 하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턱밑까지 왔다, 그 위협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할 명백한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맞은 후에 반격을 하는 것이 기존의 방어개념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또는 미사일시설,지휘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겠다라는 개념이 선제타격 개념이고 그러한 개념을 담은 작전이 말씀하신 5015, 작년에 한미가 합의하고 작년 여름연습 때 일부 부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관련된 가용한 자산들을 모두 동원하고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보는 그런 연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작전계획 5015에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말씀하신대로 선제타격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을 선제타격을 하는데 보면 대량살상무기가 핵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화생무기도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의 가능성이 포착이 된다면 그 기지만 타격할 뿐만 아니라 그 지휘,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지휘자, 김정은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에 담겨져 있다.

4D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저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하고 교란하고 타격하고 방어하는 일종의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새로운 적극적인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수작전하면 용어가 참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섬뜩하긴 한데 군사용어니까 이런 표현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심부를 바로 노린다,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최고결정권자는 김정은입니다.

물론 그것을 개발하고 이번에 모든 사태를 일으킨 중심에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과거에 미국과 또 서방국가들은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또는 테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 그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 이런 인물들이 소위 작전의 대상이 됐던 인물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우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작전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 미국의 전략 자산, 무엇? ▼

미국의 전략자산들도 대거 한반도 이번 훈련에 도입되게 되는데요.

어떤 무기들인가요?

-결국 지금 대표적인 무기가 지금 한반도에 4대가 와서 2대가 가고 2대가 남아 있는 F-22 스텔스라든지 B-2스텔스 이런 전략자산들은 스텔스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상태에서 평양지휘부 또는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타격기지들을 가까이에 가서 그대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그런 위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김정은이 느낄 압박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의 도발의지를 꺾는 데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김정은은 자기가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한미 전력은 자기들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선전도구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군사훈련기간에도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요.

올해 역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협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청와대 선제타격을 거론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발표에 자원입대 선전전까지 펼쳤던 북한.

-청년동맹 일꾼들은 미 호전광 깡패무리들과 그 앞잡이 괴뢰들을 씨종자도 없이 죽탕쳐버리고.

-한미훈련일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의 위협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수많은 전략 자산들과 전쟁 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 발언 수위 높이는 의도는? ▼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말한 총공세에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오늘의 모든 사태들이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죠.

김정은으로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대내외 결속을 하고 김정은 중심의 북한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한 5월에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소재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대외적,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압박과 반발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정부의 조치들에 위축을 가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북, 실제 도발 가능성은? ▼

-UN대북 제재 결의안도 역대 최강급으로 통과가 됐고 궁지에 점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훈련 중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발표했듯이 사이버 영역에서 우리를 향한 공격이 시작이 됐다.

사이버테러는 우리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인터넷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테러를 비롯해서 아마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긴장의 고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서해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지어는 후방에서까지도 그런 테러를 통해서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타격과 긴장수위는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독자적 대북 제재안, 내용은? ▼

-우리 정부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하고는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아마 해운제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UN 안보리 제재에서는 31척의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아마 우리도 북한을 거쳐 나온 모든 선박은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러시아와 3국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것도 유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아마 그건 러시아와 그런 조치를 할 때 주한 러시아 대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당분간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위한 그 모든 노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도 아마 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발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