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① 유엔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

<앵커 멘트>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이 공식 사죄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이재석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이 기자, 이번 유엔 보고서는 일본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어요.

<답변>
네,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 전문기구입니다.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는데요,

위원회 측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는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행위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인 위원장을 제외한 22명 위원 전부가 합의한 거라고 위원회 측은 전했습니다.

<질문>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변>
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서,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나 위원회는 두 나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실하게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스마트 자한(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 : "우리 위원회는 해당 국가들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더 헤아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해결방식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을 삼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이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서 일반인과 학생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질문>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이 같은 지적은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략 비슷하다고 봐야 하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도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법적인 배상이었거든요.

이번 유엔의 권고는 대략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라서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유엔은 지난 2009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일본 정부에 한 바 있습니다.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죠.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이번 유엔의 지적이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잘 반영하지 못했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동떨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