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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20% 회계 비리…관리비 횡령 심각
입력 2016.03.11 (17:35) 수정 2016.03.11 (18:51)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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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70%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제대로 썼는지 감시도 소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8000곳을 조사해 봤더니 다섯 곳 중에 한 곳이 회계를 엉터리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

이 조사를 직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박순철 부단장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차장검사를 국조실에 파견을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여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검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부조리나 비리 그걸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식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부패척결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이 파견 나오셔서 검찰도 나와 있지만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기재부, 산업부 여러 곳에 나와 있어서 각자 각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회계감사…왜? ▼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의 회계를 점검을 한 건 좀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본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파트 관리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들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작년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9009개의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이 9009세대인데 그중에서 8991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회계감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매년 관리비를 받지만 내역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떻게 쓰인 건지 확인할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집은 혹시 괜찮은가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68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가구마다 매달 수십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주민이 태반입니다.

-궁금하긴 한데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계감사 결과 2014년 연간 15억원의 관리비 가운데 5억원이 회계문서 작성 없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됐다 다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업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전 업체에 얘기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들이 20억원의 관리비를 증빙자료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회계가 부실한 아파트는 전국 8900여 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19%인 1600개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5곳 가운데 1곳에서 관리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억원이 관리통장에서 빠져나갔다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업체가 중심으로 유착이 돼서 일어나는 은밀한 비리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아서 지켜보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아파트 회계감사 적발 사례는? ▼

-조사하면서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의 금액이 1억 2000 정도 다르다든지 또는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 초과된 금액을 빼서 쓴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갔다 임의로 인출하거나 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또 같이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회계를 들여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에?

-그동안은 외부회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지나 거기서 관리업체에서 그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부에 감시를 해야 될 분들이 사실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입주자 대표를 그래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들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이 돼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들여다본 아파트 중에서 20%는 회계처리 부적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돈의 출입라든지 또 돈을 쓰고 나면 거기에 증빙자료를 갖추고 각종 재무제표를 갖춰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특히 현금도표 같은 것을 갖춰놓지 않고 그다음에 회계자료를 누락하거나 회계를 부적절하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은 그런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의 이면에는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발을 이른바 페이퍼워크 같은 것을 적발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작업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 지자체 합동 비리 조사, 실태는? ▼

-그러면 나머지 80%는 회계자료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게 그 아파트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실제 회계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감사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가 추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올해 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회계 결과가 반드시 옳다라고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사라진 관리비.

도대체 내 관리비 누가 가져갔나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리 주체별 비율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입주자 대표 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달하고요.

-대표 회장이 41%고 관리소장이 35%. 합치면 76~77%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한테 원래는 제대로 돈을 썼는지를 감시를 하라고 저희가 대표가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아파트를 잘 유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유착이 돼서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비 잘 쓰이고 있나 만약에 궁금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했던 회계감사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관리비 사용 내역들도 다 들어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아파트의 그런 내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저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확인해 본다면 주민 스스로가 자기네 아파트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주민 감시 체제가 도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 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K아파트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만약에 제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 대표, 아니면 관리소장께서 제대로 깨끗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거기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또 그걸 보고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 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될지 그러한 페이퍼 자료로는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가 감사권한을 갖게 돼서 자기가 그 회계자료를 봐서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지자체에 얘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돼서 심층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이전에는 이것이 감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빈약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K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감시가 잘 돼서 관리비 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전국 아파트 20% 회계 비리…관리비 횡령 심각
    • 입력 2016-03-11 17:41:48
    • 수정2016-03-11 18:51:10
    시사진단
-우리 국민의 70%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제대로 썼는지 감시도 소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8000곳을 조사해 봤더니 다섯 곳 중에 한 곳이 회계를 엉터리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

이 조사를 직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십시오.

박순철 부단장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차장검사를 국조실에 파견을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여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검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부조리나 비리 그걸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식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부패척결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이 파견 나오셔서 검찰도 나와 있지만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기재부, 산업부 여러 곳에 나와 있어서 각자 각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회계감사…왜? ▼

-이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의 회계를 점검을 한 건 좀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본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파트 관리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들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작년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9009개의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이 9009세대인데 그중에서 8991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회계감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매년 관리비를 받지만 내역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떻게 쓰인 건지 확인할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집은 혹시 괜찮은가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68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가구마다 매달 수십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주민이 태반입니다.

-궁금하긴 한데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계감사 결과 2014년 연간 15억원의 관리비 가운데 5억원이 회계문서 작성 없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됐다 다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업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전 업체에 얘기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요.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들이 20억원의 관리비를 증빙자료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회계가 부실한 아파트는 전국 8900여 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19%인 1600개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5곳 가운데 1곳에서 관리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억원이 관리통장에서 빠져나갔다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업체가 중심으로 유착이 돼서 일어나는 은밀한 비리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아서 지켜보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아파트 회계감사 적발 사례는? ▼

-조사하면서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의 금액이 1억 2000 정도 다르다든지 또는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 초과된 금액을 빼서 쓴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갔다 임의로 인출하거나 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또 같이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회계를 들여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에?

-그동안은 외부회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지나 거기서 관리업체에서 그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부에 감시를 해야 될 분들이 사실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입주자 대표를 그래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들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이 돼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들여다본 아파트 중에서 20%는 회계처리 부적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돈의 출입라든지 또 돈을 쓰고 나면 거기에 증빙자료를 갖추고 각종 재무제표를 갖춰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특히 현금도표 같은 것을 갖춰놓지 않고 그다음에 회계자료를 누락하거나 회계를 부적절하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은 그런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의 이면에는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발을 이른바 페이퍼워크 같은 것을 적발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작업을 보셔서.

-그렇습니다.

▼ 지자체 합동 비리 조사, 실태는? ▼

-그러면 나머지 80%는 회계자료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게 그 아파트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실제 회계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감사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가 추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올해 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회계 결과가 반드시 옳다라고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사라진 관리비.

도대체 내 관리비 누가 가져갔나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리 주체별 비율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입주자 대표 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달하고요.

-대표 회장이 41%고 관리소장이 35%. 합치면 76~77%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한테 원래는 제대로 돈을 썼는지를 감시를 하라고 저희가 대표가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아파트를 잘 유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유착이 돼서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비 잘 쓰이고 있나 만약에 궁금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했던 회계감사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관리비 사용 내역들도 다 들어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아파트의 그런 내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저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확인해 본다면 주민 스스로가 자기네 아파트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주민 감시 체제가 도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 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K아파트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만약에 제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 대표, 아니면 관리소장께서 제대로 깨끗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거기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또 그걸 보고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 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될지 그러한 페이퍼 자료로는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가 감사권한을 갖게 돼서 자기가 그 회계자료를 봐서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지자체에 얘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돼서 심층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이전에는 이것이 감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빈약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K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감시가 잘 돼서 관리비 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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