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북 선박…당국 “몽골 국적, 통과 허용”

<앵커 멘트>

2010년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를 금지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선박으로 공식 인정한 오리온 스타호의 우리 영해 통과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리핀에서 몰수된 '진텅호'.

<녹취> 북한 선원 : "쉬지도 못 하게 하고..내리지도 못 하게 하고.. (내리지도 못 하게 한다고요?) 패스(외출증)도 안 줍니다."

시에라리온 국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해운사 OMM소속 선박이었습니다.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적 위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선박이 폐선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공개한 것도 북한의 이런 국적 위장 행태를 회원국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해를 통과한 [오리온 스타호는 국적은 몽골이지만 사실상 북한 선박입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들어 제재대상 북한 선박이라도 영해 통과를 막을 수 없고, 의심 물질을 실었다는 첩보가 없는 한 영해에서는 화물 검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오리온 스타호는 몽골 선박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한 5.24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명백히 북한 선박이라고 밝힌 국적 세탁 북한 선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해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을 몰수했는데, 왜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