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내용 포함 단체협약 42%”…노동부 개선 나서

<앵커 멘트>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사항이 바로 단체협약인데요.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백명 이상으로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2천760여 사업장 가운데 1165곳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회사가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일체의 교섭을 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포함한 업체가 801군데,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694곳,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당을 회사가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한 경우도 9%인 250곳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47%, 한국노총인 경우가 41%로 나타났고 회사 규모별료는 3백명에서 천명 미만 사업장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