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뒤 첫 한·미·중·일 연쇄 회담…북핵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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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각국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우리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중점 논의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별도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한·미·일 3자회담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미일 3국 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독자 제재,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29일)부터 일본의 안보법이 발효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데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만큼,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중과 '위안부'·'사드' 논의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과 각각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있었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2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합의의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정상 차원의 언급이 이어질지,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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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정상회담의 화두는 무엇보다 '대북 제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 북핵 및 북한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정의 병행 추진, ▲6자회담 재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줄곧 주장해왔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에도 우려를 표한 바 있어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미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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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해 각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北, "대북 적대정책 철회해야"

북한은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안전수뇌자회의(핵안보정상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워싱턴, 서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년 주기로 열려왔던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핵안보 논의 기구는 향후 각료급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제2차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국으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IAEA 핵안보장관급회의 의장을 맡아 핵안보정상회의 후속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