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새 안보법이 무력행사 가능성 높여”

입력 2016.03.29 (09:40) 수정 2016.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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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하는 등 직접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문서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군 등과의 공동 작전과 무력행사를 수반한 임무 수행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안보법이 시행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종전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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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 “새 안보법이 무력행사 가능성 높여”
    • 입력 2016-03-29 09:42:07
    • 수정2016-03-29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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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하는 등 직접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문서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미군 등과의 공동 작전과 무력행사를 수반한 임무 수행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안보법이 시행돼도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종전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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