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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발효…오늘부터 ‘전쟁하는 나라’?
입력 2016.03.29 (12:23) 수정 2016.03.29 (13:5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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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0시.

일본 역사에 있어서, 또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관련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두 11개 법률로 구성돼 있는데요,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일본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단 겁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단 점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항해 미군과 함께 센카쿠 열도에서 적극적인 작전도 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주변국들에도 민감한 문제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70년 동안 헌법에 전쟁 포기 조항을 명시하고 '전쟁 안 하는 나라'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쟁하는 나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한 거니까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또 일본을 전쟁에 말려들게 할 법안이라며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걸까요 ?

아베 정권은 안보관련법안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조치 대부분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엔 평화헌법 자체에 손을 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日 안보법 발효…오늘부터 ‘전쟁하는 나라’?
    • 입력 2016-03-29 12:28:55
    • 수정2016-03-29 13:53:58
    뉴스 12
오늘 새벽 0시.

일본 역사에 있어서, 또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관련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두 11개 법률로 구성돼 있는데요,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일본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단 겁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단 점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항해 미군과 함께 센카쿠 열도에서 적극적인 작전도 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변화는 주변국들에도 민감한 문제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70년 동안 헌법에 전쟁 포기 조항을 명시하고 '전쟁 안 하는 나라'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쟁하는 나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한 거니까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또 일본을 전쟁에 말려들게 할 법안이라며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걸까요 ?

아베 정권은 안보관련법안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조치 대부분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엔 평화헌법 자체에 손을 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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