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자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6.03.31 (17:05)
수정 2016.03.31 (1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자발적 성매매자 처벌’ 합헌 결정
-
- 입력 2016-03-31 17:12:17
- 수정2016-03-31 17:39:16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팔고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