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총선 공약] 숫자 경쟁 일자리·너도나도 임대주택

입력 2016.03.31 (21:38) 수정 2016.03.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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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에 나선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기 위해, K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이를 검증했습니다.

오늘(31일)은 첫번째 순서로 경제 민생 분야의 일자리와 주거대책을 살펴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이 왔지만 대학 컴퍼스엔 취업 걱정 때문에 활기가 없습니다.

<인터뷰> 정다운(대학생) : "100군데를 보통 지원을 하는데 붙는 거는 한두 군데 그마저도 면접을 보고 나면 떨어지니까."

여야 각 당이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5년 동안 만들겠다는 일자리 수를 합하면 무려 1100만 개에 달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축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의당은 구직수당을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태진(한국교통대 교수/한국정책학회 경제 민생 분야 팀장) :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일자리) 산출 근거들이 좀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경기도 외곽에서도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인 : "16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량은 딱 하나, 서울 북부에서 일산에서 (전세 난민들이) 밀려오는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행복주택 등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 활용을, 정의당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원(서울시립대 교수/한국정책학회 경제 민생 분야 위원) : "(부동산) 정책이 곧바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반드시 의도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장담할 수 없죠.)"

KBS와 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 보도하고, K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KBS·한국정책학회, 정당 정책공약 분석 결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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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 총선 공약] 숫자 경쟁 일자리·너도나도 임대주택
    • 입력 2016-03-31 21:39:22
    • 수정2016-03-31 22:22:08
    뉴스 9
<앵커 멘트>

4.13 총선에 나선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기 위해, K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이를 검증했습니다.

오늘(31일)은 첫번째 순서로 경제 민생 분야의 일자리와 주거대책을 살펴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이 왔지만 대학 컴퍼스엔 취업 걱정 때문에 활기가 없습니다.

<인터뷰> 정다운(대학생) : "100군데를 보통 지원을 하는데 붙는 거는 한두 군데 그마저도 면접을 보고 나면 떨어지니까."

여야 각 당이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5년 동안 만들겠다는 일자리 수를 합하면 무려 1100만 개에 달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축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의당은 구직수당을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태진(한국교통대 교수/한국정책학회 경제 민생 분야 팀장) :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라든가 (일자리) 산출 근거들이 좀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경기도 외곽에서도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인 : "16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량은 딱 하나, 서울 북부에서 일산에서 (전세 난민들이) 밀려오는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행복주택 등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 활용을, 정의당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원(서울시립대 교수/한국정책학회 경제 민생 분야 위원) : "(부동산) 정책이 곧바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반드시 의도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장담할 수 없죠.)"

KBS와 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 보도하고, K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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