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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툼에 영세업체만 망할 위기
입력 2016.04.02 (06:42) 수정 2016.04.02 (14: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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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윱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알력 다툼 속에 입주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공공기관 다툼에 영세업체만 망할 위기
    • 입력 2016-04-02 06:46:45
    • 수정2016-04-02 14:55: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윱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알력 다툼 속에 입주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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