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툼에 영세업체만 망할 위기
입력 2016.04.02 (07:41)
수정 2016.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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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알력 다툼 속에 입주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알력 다툼 속에 입주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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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2 08:11:02
- 수정2016-04-02 09:00:16
<앵커 멘트>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알력 다툼 속에 입주업체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업체에 갑자기 무단 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KTX역 입주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X 오송역에 있는 한 컨벤션 웨딩홀.
웨딩홀 대표 장 모 씨는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014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유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변상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지 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웨딩홀.
이곳도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변상금 1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웨딩홀 관계자(음성변조) : "사용 허가는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자기네들 것이라고 코레일 거라고 상관없다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가 관련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역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계약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은찬윤(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공사와 사업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철도 공사는 사용허가 없이 계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전대 승인이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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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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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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