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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6 총선, 선택! 대한민국
‘선거법 위반’ 후보자 170여 명 수사
입력 2016.04.14 (12:21) 수정 2016.04.14 (13:1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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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170명 안팎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 직전인 지난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20대 총선 후보자는 170명 안팎입니다.

전체 후보자의 18% 수준입니다.

선거 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건중 46%가 흑색 선전이었고 23%가 금품 선거 사건, 7%가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당선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대와 18대에서는 각각 11명과 15명이 당선 무효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선거법 위반’ 후보자 170여 명 수사
    • 입력 2016-04-14 12:24:40
    • 수정2016-04-14 13:19:12
    뉴스 12
<앵커 멘트>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170명 안팎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 직전인 지난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20대 총선 후보자는 170명 안팎입니다.

전체 후보자의 18% 수준입니다.

선거 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건중 46%가 흑색 선전이었고 23%가 금품 선거 사건, 7%가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당선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대와 18대에서는 각각 11명과 15명이 당선 무효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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