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정국 난관 뚫을 방안은 ‘협치’?

<앵커 멘트>

현 19대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제1당의 자리인 가운데를 새누리당이, 그 양 옆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20대 국회에선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이렇게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영입하게 되면, 다시 원내1당이 돼 좌석 배치가 바뀌지만 그래도 과반 의석엔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야당들이 손잡으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여소야대 국회에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잘 날 없던 역대 여소야대 국회▼

<리포트>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는 13대 국회였습니다.

여당인 민정당이 125석을 얻어 다수당이 됐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16년 만에 국정 감사권이 부활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각종 청문회가 도입되는 등 야당의 압박이 강해져 여당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당 합당을 추진했고, 인위적으로 218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녹취> 노태우 대통령(3당 합당 당시) : "(중도 민주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 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4대, 15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출현이 계속 됐고, 집권 여당은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과반 확보에 나섰습니다.

DJP 연합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도 16대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동정부를 구성한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에 입당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도 당시 다수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등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신3당 체제…국회 운영 어떻게?▼

<기자 멘트>

그런데, 지금은 과거 국회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이제는 과반 의석을 가져도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인데요..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180석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어느 정당도 180석은 커녕 과반인 151석도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이 연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끌어안으면 129석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 167석으로 과반 의석이 되지만, 그래도 선진화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180석에는 못 미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연합해도 161석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정의당 6석과 친야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전체를 합쳐도 최대 171석으로 180석에는 여전히 9석이 모자랍니다.

결국 제1당과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20대 국회 정국을 정치권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국 난관 뚫을 방안은 ‘협치’?▼

<리포트>

야권에 과반 의석을 내 준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나 국정조사 실시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과반 의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정국은 정쟁으로 공전만 거듭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최고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6년 동안의 여소야대 임기에서 성공했거든요. 여소야대 성공의 승리 열쇠는 설득과 소통…"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권 또한 국정의 성실한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악용할 경우 총선에서 여당이 심판받은 것 처럼 야권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협치'의 노력을, 19대 때보다 더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은 세 당 중 어느 당에서 나오든 초반 임기 2년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 체제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경우 내년 대선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이나 개헌논의 등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