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3당 체제…국회 운영 어떻게?

<앵커 멘트>

그런데 20대 국회는 과거와 또다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등극했어도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쟁점법안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지금 국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는 과반 의석을 가져도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인데요.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180석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어느 정당도 180석은 커녕 과반인 150석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이 연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끌어안으면 129석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 167석으로 과반 의석이 되지만, 그래도 선진화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180석에는 못 미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연합해도 161석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정의당 6석과 친야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전체를 합쳐도 최대 171석으로 180석에는 여전히 9석이 모자랍니다.

결국 제1당과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20대 국회 정국을 정치권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권에 과반 의석을 내 준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나 국정조사 실시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과반 의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정국은 정쟁으로 공전만 거듭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최고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6년 동안의 여소야대 임기에서 성공했거든요. 여소야대 성공의 승리 열쇠는 설득과 소통…"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권 또한 국정의 성실한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악용할 경우 총선에서 여당이 심판받은 것 처럼 야권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협치'의 노력을, 19대 때보다 더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은 세 당 중 어느 당에서 나오든 초반 임기 2년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 체제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경우 내년 대선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이나 개헌논의 등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