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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북한 추가 도발 시 더 강력한 제재”
입력 2016.04.18 (21:21) 수정 2016.04.18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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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가 50일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폭탄 모형을 공개하며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워싱턴을 공격하기 위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실험과 고체연료 실험, 신형 ICBM 엔진 지상 분출 실험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북한의 핵도발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경우 더욱 강력한 유엔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녹취> 오준(주 유엔대사/지난달 17일) : "(안보리) 협상 과정에서 원래 의도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광물 수출의 금지 품목이 석탄과 철, 금 등 7가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체 수출에서 수출 금지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그 이상으로 늘려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또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민생 목적 수출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빈틈을 메우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도입하면 제재가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이 요구하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억 달러의 자금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자금의 동결조치, 현재 28곳인 개인과 기관 제재 대상 확대 등 김정은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수단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앵커&리포트] “북한 추가 도발 시 더 강력한 제재”
    • 입력 2016-04-18 21:23:57
    • 수정2016-04-18 21:32:13
    뉴스 9
<앵커 멘트>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가 50일 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폭탄 모형을 공개하며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워싱턴을 공격하기 위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실험과 고체연료 실험, 신형 ICBM 엔진 지상 분출 실험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북한의 핵도발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경우 더욱 강력한 유엔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녹취> 오준(주 유엔대사/지난달 17일) : "(안보리) 협상 과정에서 원래 의도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광물 수출의 금지 품목이 석탄과 철, 금 등 7가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체 수출에서 수출 금지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그 이상으로 늘려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또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민생 목적 수출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빈틈을 메우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도입하면 제재가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이 요구하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억 달러의 자금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자금의 동결조치, 현재 28곳인 개인과 기관 제재 대상 확대 등 김정은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수단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