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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구조개혁 시간 부족…‘선택과 집중’ 필요
입력 2016.04.18 (21:39) 수정 2016.04.18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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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구조개혁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상황인데요.

주력산업 전반에 공급과잉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구조개혁이 가능한 골든타임은 올해말까지, 8개월 정도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구조개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는지 정윤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철강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생산과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업계자율로 이미 구조개혁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철강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시행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개혁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통과 뒤 지난주 입법예고가 끝났고, 6월까지 구조개혁 업종 선정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별로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개혁의 또 한축은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솎아내기입니다.

지난해 조선.철강. 석유화학. 건설등 4대 업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200 곳이 넘는 대상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관건은 구조개혁의 질입니다.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야 합니다.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는) 기업간에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같은 가장 구조조정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간 이해 관계 충돌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앵커&리포트] 구조개혁 시간 부족…‘선택과 집중’ 필요
    • 입력 2016-04-18 21:41:20
    • 수정2016-04-18 21:54:37
    뉴스 9
<앵커 멘트>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구조개혁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상황인데요.

주력산업 전반에 공급과잉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구조개혁이 가능한 골든타임은 올해말까지, 8개월 정도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구조개혁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는지 정윤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철강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생산과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업계자율로 이미 구조개혁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철강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시행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개혁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통과 뒤 지난주 입법예고가 끝났고, 6월까지 구조개혁 업종 선정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별로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개혁의 또 한축은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솎아내기입니다.

지난해 조선.철강. 석유화학. 건설등 4대 업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200 곳이 넘는 대상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관건은 구조개혁의 질입니다.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야 합니다.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는) 기업간에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같은 가장 구조조정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간 이해 관계 충돌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