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필요…구조개혁 이렇게

<앵커 멘트>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앞으로 8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구조개혁,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정윤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철강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생산과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업계자율로 이미 구조개혁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철강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시행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개혁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월 국회 통과 뒤 지난주 입법예고가 끝났고, 6월까지 구조개혁 업종 선정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별로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개혁의 또 한축은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솎아내기입니다.

지난해 조선.철강. 석유화학. 건설등 4대 업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200 곳이 넘는 대상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관건은 구조개혁의 질입니다.

선택과 집중.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야 합니다.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는) 기업간에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인력 구조조정과 같은 가장 구조조정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간 이해 관계 충돌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