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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 택배 허용 결정
입력 2016.04.21 (12:22) 수정 2016.04.21 (13:1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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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통을 둘러매고 야구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 청년 야구장 내 생맥주 이동판매원인 이른바 '맥주 보이'죠.

관중들이 여기요~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들면 권총처럼 생긴 호스로 즉석에서 맥주 한 잔을 쏴줍니다.

그런데 올해 프로야구 시즌은 시작됐지만 35년간 야구장을 누볐던 맥주 보이 모습은 못 보셨을 겁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에서 맥주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술은 허가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세법을 위반하는 데다, 이동하면서 술 팔면 미성년자인지 나이 확인도 어렵다는 논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구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캔맥주는 되고 왜 생맥주는 안 될까?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될까? 이런 반론이 나온 거죠.

와인 택배 단속 규제도 원성이 나오긴 마찬가집니다.

국세청은 와인을 집으로 배달해줄 경우 주류 불법 통신판매로 보고 단속해 왔는데요, 현행법상 술은 직접 얼굴 보고 팔아야 해서 와인을 살 때는 직접 결제하고 또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굳이 무거운 와인을 소비자가 들고오는 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구장 맥주 보이를 허용하겠다, 와인 역시 소비자가 주류 판매장을 찾아 구매한 경우에는 배달해도 괜찮도록 규제 풀겠다고 방침을 정했죠.

얼마 전 논란이 된 생맥주 야외 배달 금지도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법 취지는 좋지만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낀다면 규제가 손톱밑 가시는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 택배 허용 결정
    • 입력 2016-04-21 12:27:33
    • 수정2016-04-21 13:10:00
    뉴스 12
커다란 통을 둘러매고 야구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이 청년 야구장 내 생맥주 이동판매원인 이른바 '맥주 보이'죠.

관중들이 여기요~를 외치며 손을 번쩍 들면 권총처럼 생긴 호스로 즉석에서 맥주 한 잔을 쏴줍니다.

그런데 올해 프로야구 시즌은 시작됐지만 35년간 야구장을 누볐던 맥주 보이 모습은 못 보셨을 겁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에서 맥주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술은 허가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세법을 위반하는 데다, 이동하면서 술 팔면 미성년자인지 나이 확인도 어렵다는 논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구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캔맥주는 되고 왜 생맥주는 안 될까?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될까? 이런 반론이 나온 거죠.

와인 택배 단속 규제도 원성이 나오긴 마찬가집니다.

국세청은 와인을 집으로 배달해줄 경우 주류 불법 통신판매로 보고 단속해 왔는데요, 현행법상 술은 직접 얼굴 보고 팔아야 해서 와인을 살 때는 직접 결제하고 또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굳이 무거운 와인을 소비자가 들고오는 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구장 맥주 보이를 허용하겠다, 와인 역시 소비자가 주류 판매장을 찾아 구매한 경우에는 배달해도 괜찮도록 규제 풀겠다고 방침을 정했죠.

얼마 전 논란이 된 생맥주 야외 배달 금지도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법 취지는 좋지만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낀다면 규제가 손톱밑 가시는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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