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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 보이’ 금지 4일 만에 다시 ‘전면 허용’
입력 2016.04.21 (17:31) 수정 2016.04.21 (17:57)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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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국세청이 금지 결정 나흘 만에 결국 전면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건 이동판매 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와 국세청은 허가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한 현행 주세법을 근거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과연 허가된 영업장을 야구장 내 매점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 전체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다시 검토한 끝에 제한된 야구장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상 현장에서 판매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와인택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고 매장에서 결제 후 직접 가져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논란이 된 치맥배달 규제도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야구장 맥주 보이’ 금지 4일 만에 다시 ‘전면 허용’
    • 입력 2016-04-21 17:36:28
    • 수정2016-04-21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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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면서 논란이 있었죠.

국세청이 금지 결정 나흘 만에 결국 전면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건 이동판매 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와 국세청은 허가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한 현행 주세법을 근거로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과연 허가된 영업장을 야구장 내 매점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 전체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다시 검토한 끝에 제한된 야구장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상 현장에서 판매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와인택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할 수 있고 매장에서 결제 후 직접 가져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논란이 된 치맥배달 규제도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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