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재정은 4대개혁·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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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오늘)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4법과 대학 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 소비투자가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