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체, 추가 감원 등 더 강한 자구계획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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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조선사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급여 체계의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집행 상황에 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 방안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를 가늠하고협력 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두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와 금융위, 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체들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원활한 물동량 처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양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감축 및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및 자회사 신속정리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부작용을 막고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