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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호주의 망명신청자 억류는 불법”
입력 2016.04.27 (07:24) 수정 2016.04.27 (08: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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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호주 정부는 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한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 국가의 난민 수용시설에 억류하고 있는데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이 같은 대우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처한 환경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수처럼 시설에 가두는 것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주는 바다로 들어온 난민을 주변의 가난한 섬나라로 보내 강제수용하고 해당국에는 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에만 약 천3백 명이 수용돼 있는 상황.

국제 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시설과 호주 정부의 강경한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호주의 조치를 불법이라며 시설에 있는 900명의 구금을 당장 풀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리처드 디 나탈리(호주 녹색당 대표) : "죄가 없는 난민들을 마누스 섬에 억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올 2월 호주 연방대법원은 망명 희망자의 역외 시설 수용은 합법 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듯 피터 더튼 호주 이민 장관은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의 판결이 호주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 [지금 세계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호주의 망명신청자 억류는 불법”
    • 입력 2016-04-27 07:52:37
    • 수정2016-04-27 0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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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호주 정부는 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한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 국가의 난민 수용시설에 억류하고 있는데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이 같은 대우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처한 환경과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수처럼 시설에 가두는 것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주는 바다로 들어온 난민을 주변의 가난한 섬나라로 보내 강제수용하고 해당국에는 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에만 약 천3백 명이 수용돼 있는 상황.

국제 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시설과 호주 정부의 강경한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호주의 조치를 불법이라며 시설에 있는 900명의 구금을 당장 풀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리처드 디 나탈리(호주 녹색당 대표) : "죄가 없는 난민들을 마누스 섬에 억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올 2월 호주 연방대법원은 망명 희망자의 역외 시설 수용은 합법 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듯 피터 더튼 호주 이민 장관은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의 판결이 호주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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