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단속…기관마다 떠넘기기

입력 2016.04.29 (07:39) 수정 2016.04.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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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는 지난해에만 입국 뒤 잠적한 외국인이 4천 300여 명에 이를 만큼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관계 부서들은 관할만 따지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기도를 나온 이 교회 신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7명이 예배당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측은 사정이 있다고 여겨 되돌려 보냈지만, 이들은 다음날 밤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한 신도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고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녹취> 경찰 112 상황실 : "정말 너무 유사하고 비슷한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업무가 아닌 건 정말 명확하고요, '불법체류자 같다' (그러면) 저희는 안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전화했지만, 이곳도 떠넘기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출입국관리사무소 : "야간에는요, 저희들이 접수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분실(절도)이라든가 사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거는 형사 사건이니까."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교회에 머물다 잠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단 침입 등 형사처벌 혐의가 있을 때만 출동한다고 해명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전조사를 한 뒤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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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불법체류자’ 단속…기관마다 떠넘기기
    • 입력 2016-04-29 08:20:36
    • 수정2016-04-29 0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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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는 지난해에만 입국 뒤 잠적한 외국인이 4천 300여 명에 이를 만큼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관계 부서들은 관할만 따지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기도를 나온 이 교회 신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7명이 예배당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측은 사정이 있다고 여겨 되돌려 보냈지만, 이들은 다음날 밤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한 신도가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고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녹취> 경찰 112 상황실 : "정말 너무 유사하고 비슷한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업무가 아닌 건 정말 명확하고요, '불법체류자 같다' (그러면) 저희는 안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전화했지만, 이곳도 떠넘기긴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출입국관리사무소 : "야간에는요, 저희들이 접수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분실(절도)이라든가 사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거는 형사 사건이니까."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교회에 머물다 잠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단 침입 등 형사처벌 혐의가 있을 때만 출동한다고 해명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전조사를 한 뒤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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