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티격태격] 박태환 징계…이중처벌이냐 아니냐

<앵커 멘트>

금지약물 복용으로 받았던 징계 이후 복귀전을 치른 수영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핵심은 도핑 연루자의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처벌이냐 아니냐인데요,

김기범 기자가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대한 체육회가 주관한 국가대표 선발 절차 개선 공청회.

수영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집니다.

<인터뷰> 육현철(한체대 교수) : "(박태환이) 메달을 따주면 좋겠죠. 그러나 규정을 무시하고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터뷰> 박주한(서울여대 교수) :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핑 연루자는 징계 해제 이후 3년 이내에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년6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기때문에 국가대표 자격을 또 제한하는 이중 징계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이중 처벌이란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장달영(스포츠전문 변호사) : "징계 종류는 모(母)법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핑 제재는 자격정지 기간 만료 이후에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는 조항의 근거가 모법에 없습니다. 이중 처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대표는 엄격한 도덕성까지 요구되는 자리인만큼 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에 제한하는 규정을 근거로 듭니다.

일단 열쇠를 쥐고 있는 체육회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인터뷰> 최종삼(체육회 선수촌장) : "박태환이란 선수 때문에 규정을 스스로 다시 개정하자? 그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깊어가는 논란속에 문체부와 체육계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지 아니면 법리적 해석에 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