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로스쿨 ‘신상 기재’ 논란…“합격 취소 어려워”

<앵커 멘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집안 배경이 있으면 입학에 유리하다는 '음서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입학생 6천여 명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했습니다.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버지가 무슨 법무법인 대표", "어느 지방법원장" 처럼 누군지를 알 수 있게 쓴 학생이 5명이나 됐습니다.

19명은 "대법관이던 친척을 보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중 8명은 해당 학교가 신상 기재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모 등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입학 취소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되려 논란만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24명이 입학한 로스쿨은 모두 13곳입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등 6곳은 신상을 적지 말라는 자체 규정을 만들고도 이를 어겼습니다.

다른 7곳은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대신 이들 학교에 행정 조치를 했는데 기관 경고와 법전원장 주의에 그쳤습니다.

<녹취> 이진석(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부정 입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시정 조치입니다."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내용만 점검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로 꼽힙니다.

로스쿨 입학에는 법학적성시험과 영어 성적,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이 반영되는데 3개 학교만 평가 기준을 공개해 실제 전수 조사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녹취> 박성환(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 "합격생과 불합격생 사이에 관련된 문제, (세부 입시 전형) 부분까지도 아주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로스쿨협의회는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통 입학원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녹취> 오수근(법학전문대학원협 이사장) : "모델 입학 원서안을 만들어서 여러 로스쿨들이 그것을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조사로 부정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견과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