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한국은행 역할론…쟁점은?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조선, 해운 업종이 첫 대상인데요, 이들을 지원해왔던 두 국책 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은행이 조선, 해운 업계에 빌려 준 돈만 21조 2천억 원, 이때문에 부실채권 비율도 1년 새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이들 은행에 실탄, 즉 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도와달라며 SOS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국책은행에 돈을 넣어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한은이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있고, 최근엔 국책은행들이 일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사들이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원하는 건 두번째와 세번째입니다.

정부 지원은 예산도 부족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은의 지원도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한은 지원은 결국 돈을 찍어내는 일-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뤄지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데 이럴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또 발권력을 동원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을 지원하는 건 논란거립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독일 ADB 연차 총회에 함께 참석하고 당장 내일부터 정부와 한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