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부 감사 “어린이집 평가 인증 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보육진흥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평가에서 평가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허위청구나 인건비 유용 등으로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6~7명 중 1명은 2년간 회의를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