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가 관건…정치권의 선택은?
입력 2016.05.27 (07:09)
수정 2016.05.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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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앞으로의 선택을 뭘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앞으로의 선택을 뭘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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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07:12:33
- 수정2016-05-27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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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앞으로의 선택을 뭘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19대에 이어 헌재 결정으로 20대 국회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돼,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앞으로의 선택을 뭘까요?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으로 1당과 2당 가운데, 한 쪽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전체의석의 5분3인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는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입니다.
야권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녹취> 이재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각하 결정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민경욱(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도 협치에 실패해 불임국회, 식물국회의 굴레를 반복한다면 국회 스스로 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하라는 국민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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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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