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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16.05.28 (06:08) 수정 2016.05.28 (07:2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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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돼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해외 순방 중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에티오피아 시간 오전 7시 10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0분쯤 전자 결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정연국(청와대 대변인) :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상시 청문회를 허용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교안(국무총리) :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어제 오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일요일인 내일까지여서 19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 입력 2016-05-28 06:09:44
    • 수정2016-05-28 07:22: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돼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해외 순방 중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에티오피아 시간 오전 7시 10분, 한국 시간 오후 1시 10분쯤 전자 결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정연국(청와대 대변인) :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상시 청문회를 허용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교안(국무총리) :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어제 오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일요일인 내일까지여서 19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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