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이용…산 깎아도 환경영향평가 면제?

<앵커 멘트>

고령토 산지로 알려진 경기도 여주의 한 산이 개발되면서 지면이 깎이고 약해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는지 김용덕 기자가 파헤쳐 봤습니다.

<리포트>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 산지로 알려진 여주 싸리산입니다.

산 중턱이 깎여나가 축대로 덮여있습니다.

이곳은 도면상 관광농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이렇게 얇은 그물로 덮어놨는데요.

안쪽에 있는 돌은 힘을 줘서 당기면 쉽게 부서질 정도로 약한 상탭니다.

<녹취> 김제붕(현암2통 통장) : "아름다운 싸리산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막 내줘서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이게 홍수에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일대 항공 사진입니다.

개발 전과 후,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 허가 면적은 9천여 ㎡.

7,500㎡ 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정 면적 이하면 평가를 면제해주는 규정 때문입니다.

업자는 전체 면적을 쪼개 먼저 7,490㎡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준보다 10㎡ 적어 면제 대상입니다.

두 달 뒤엔 2,240㎡를 추가 허가받았습니다.

역시 기준보다 10 ㎡ 적습니다.

개발 업자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등산로 개설 등을 위해서였지 환경 평가를 피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경사면의 안정성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주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홍기(여주시청 산지개발팀장) :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급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 차원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법을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요즘 규제 완화 때문에 이 법도 저희에게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지금 그러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저희가 난개발을 그나마 막고 있다고…."

하지만 싸리산 일대 일부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산사태가 걱정된다며 개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여주시에 청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