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 개업 차단’ 다음 달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사와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모든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각각 70세와 65세로 연장하고 정년까지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판,검사 출신들의 직업 선택 자유가 제한되겠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막을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