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참사부른 ‘외주화’…대책은 ‘재탕’

<앵커 멘트>

서울 구의역에는 오늘(1일)도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젊은 수리공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와 함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고는 2013년 성수역,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혼자 작업하다 숨졌고,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안전문제조차 용역업체에 떠넘긴 외주화가 꼽히는데요.

먼저, 퇴직자들이 주축인 이번 용역업체의 운영 실태를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자만 배불린 용역업체▼

<리포트>

서울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 군이 소속된 용역업체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메트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이 업체에 위탁하고 부대 약정을 맺습니다.

자사 출신 직원들에 대해 퇴직 전 임금의 60에서 80%를 주고, 동일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 여기(서울메트로)에서는 정년은 보장되니까 (임금이) 최소한 여기 있을 때보다 같거나 나아야 가지 않습니까.

당시, 이 업체로 넘어간 서울메트로 직원은 모두 90명.

전체 직원 126명의 71%에 이릅니다.

메트로 근무 당시, 스크린도어 정비와는 무관한 역무나 승무 등의 인력이 상당수였습니다.

은성PSD 관계자 전직하신 분들이 (당시에는) 전문성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당시 서울메트로가 이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는 매달 5억 8천만 원 수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억 여 원은 이들 퇴직직원들의 인건비에 쓰였습니다.

이 업체가 2인 1조 작업 등 스크린도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 요인입니다.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외주화를 단행했지만, 결국 퇴직직원들만 챙기고 안전 부실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설치부터 관리까지…외주에 떠맡긴 ‘안전’▼

<기자 멘트>

서울 지하철역에 이런 스크린도어가 처음 설치된 건 지난 2005년입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벽을 세우고, 지하철이 멈출 때만 문이 열리도록 해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시설입니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관할하는 1,2,3,4호선 121개 역에는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있는데 설치 단계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제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외주업체들이 사업을 따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업무까지 두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잦은 고장과 사고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2716건과 272건.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오작동 건수입니다.

외주를 준 서울메트로 구간과 보수 업무를 직접 한 서울도시철도 구간의 사고 건수가 무려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메트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전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상협 기자입니다.

▼또 재탕 대책…‘반쪽 자회사’ 불가피▼

<리포트>

사고 발생 나흘만에 서울메트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내놓은 자회사 설립, 2인1조 강화 대책은 재탕, 삼탕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정수영(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지난해 9월) : "2인 1조 작업이 되도록 조금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녹취> 정수영(서울메트로 사장 대행/오늘) : "2인 1조 작업 이행 여부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인력 증원 없이 무늬만 자회사로 바꾼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충원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자회사 설립 역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24개역을 관리하는 기존의 용역업체가 최장 22년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가 출범하더라도 반쪽 자회사가 불가피합니다.

<녹취> 이원호(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다 보면 전문성인 거를 좀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과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될 거..."

자회사 설립시 상당수 직원을 서울메트로 퇴직자로 채우려는 계획 역시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