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노린 ‘저질 방송’…왜 방치하나?

<앵커 멘트>

일부 인터넷 방송의 폐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때마다 당국은 대책을 내놨지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 내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선정적인 옷차림의 진행자에게 수많은 '별풍선'이 쏟아집니다.

<녹취>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486개"

별풍선 한 개 가격은 100원.

시청자들이 구입해 선물하면 진행자와 인터넷 방송사가 그 돈을 나눠 가집니다.

돈을 더 벌기위해 더욱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냅니다.

<녹취> "고마워요. 대박~"

한 20대 여성은 별풍선을 사기위해 회삿돈 4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막장 방송이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하루에 오천 개씩 열리잖아요. 채널이요. 다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한 차례도 고발은 없었습니다.

<녹취>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인터넷은 훨씬 더 표현 촉진적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제의 틀에서 자유롭고 국가적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인터넷 방송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규제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보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