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단독 관사 CCTV 우선 설치”…늑장 보고 경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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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성 교원 혼자 사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오늘) 전국 시·도 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를 열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도서벽지 학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협의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최근 여성 교원의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로 발령받는 여성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관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모든 도서벽지 교사 관사에 CCTV와 안전 벨을 설치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교사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는 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우선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와 관사 주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 강화, 시범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된다. 전남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심리 치유와 법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가 사건 발생 2주 뒤에 전남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보고가 늦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발생했고 다음 날 피해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2주 정도가 지난 이번 달 3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교육청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경위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 공립학교는 706곳에 교사 6,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3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