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자유투표” 공방…22년간 ‘지각 개원’

입력 2016.06.07 (21:17) 수정 2016.06.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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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7일)은 20대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법정 기일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공방만 벌이다 기한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결국 20대 국회마저 불법 지각 개원하게 됨으로써, 국회는 20년 넘게 스스로 법을 어기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개원 협상이 1차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여야는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김종인(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중재안을 냈습니다.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고, 본회의 자유투표로 뽑자는 겁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의장 선출부터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부터 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각 당이)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권 공조에 의한 의장 선출이라고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지 않겠어요?"

3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국회의장도 없는 '유령 국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해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5대 때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39일만에 원 구성을 마쳤고, '광우병 파동' 여파에 88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친 18대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혹시나 했던 20대 국회도 '불법 국회'로 첫 발을 뗀 가운데, 개원 협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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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자유투표” 공방…22년간 ‘지각 개원’
    • 입력 2016-06-07 21:17:41
    • 수정2016-06-07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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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7일)은 20대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법정 기일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공방만 벌이다 기한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결국 20대 국회마저 불법 지각 개원하게 됨으로써, 국회는 20년 넘게 스스로 법을 어기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개원 협상이 1차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여야는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김종인(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중재안을 냈습니다.

각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정하고, 본회의 자유투표로 뽑자는 겁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의장 선출부터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부터 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용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각 당이) 이런저런 양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권 공조에 의한 의장 선출이라고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지 않겠어요?"

3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국회의장도 없는 '유령 국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해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5대 때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39일만에 원 구성을 마쳤고, '광우병 파동' 여파에 88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친 18대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혹시나 했던 20대 국회도 '불법 국회'로 첫 발을 뗀 가운데, 개원 협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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