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2조 투입…몸집 줄여 조선·해운 회생

<기자 멘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가파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럴 때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해서 선택지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산업의 선택지 없는 과제,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 12조 원을 마련하고, 조선 3사와 양대 해운사는 최대한 몸집을 줄여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김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전담할 장관급 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 총리) : "당면한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실탄은 총 12조 원.

우선 정부가 공기업 주식을 팔아 1조 원을 마련합니다.

논란이 됐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11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데 한국은행이 대출형태로 10조 원, 나머지는 정부가 마련합니다.

조선과 해운 기업들은 빅딜을 통한 합병이나 분할 대신 각자 몸집을 줄여 모두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선 3사는 인력을 30% 줄이고 자산을 팔아 10조3천5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대 해운사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주 일가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술대에 올라 인력 10%, 연봉 5%를 삭감합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장) : "비단 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예산, 광범위하게 전문성 보완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실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고용과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신설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가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를 일단 살리기로 한 것은 이번 위기가 자체 기업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기 보단 세계 경기변동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을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털어내고, 몸집을 줄이게 되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2조 원 정도 쏟아 붓고 일단 버텨보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조선과 해운업종이 금융권에 빌린 돈이 드러난 것만 무려 77조 원에 달해서 이들 기업들이 쓰러지게 되면 자칫 금융권 전체에 연쇄 부실은 물론,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무척 클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의 근원은 못잡고 연명 치료만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STX 조선해양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무려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법정관리 신세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만 급급하다보니 구조조정이 실패한 겁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철저한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실상 국민 혈세인 구조조정 자금 12조 원이 소수의 민간 기업에 사용될 명분을 그나마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을 보면 고용 인력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대략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도 이들에 대한 고용 지원과 지역경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당사자인 대주주나 경영진들 고통분담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대주주들, 당장 기업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데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증자 참여에는 소극적이거나 어제 검찰 조사까지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의혹까지 받고 있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일단 구조조정의 칼을 빼든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검증, 또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분명히 해서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