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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결론…피의자 얼굴 공개 않기로
입력 2016.06.09 (11:58) 수정 2016.06.09 (13:43) 취재K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사전 범행 공모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은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피의자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관기사]
☞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학부모가 여교사 성폭행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등 3명 구속
☞ 섬 여교사 성폭행, 신안군 주민 사과


"범행 직전 관사 주변에 3명 차량 집결"

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9), 이모(34), 김모(39)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이 22일 오후 11시 30분대에 범행을 저지른 관사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집결한 정황이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CCTV에는 피의자 차량 3대중 2대는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추고, 나머지 1대는 10분여 분 뒤 합류하는 상황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10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내일(10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이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 사이에 이뤄졌고, 피의자 차량 3대가 모인 시간이 22일 오후 11시 30분대인 것으로 미뤄 이 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3명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범 방지 효과 등 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과 정신적 피해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이고 아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3명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촬영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며 피의자 신상공개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할 방침이다.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와 교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임에도 지역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결론…피의자 얼굴 공개 않기로
    • 입력 2016-06-09 11:58:22
    • 수정2016-06-09 13:43:07
    취재K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사전 범행 공모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은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피의자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관기사]
☞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학부모가 여교사 성폭행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등 3명 구속
☞ 섬 여교사 성폭행, 신안군 주민 사과


"범행 직전 관사 주변에 3명 차량 집결"

9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9), 이모(34), 김모(39)씨 등 피의자 3명의 차량이 22일 오후 11시 30분대에 범행을 저지른 관사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집결한 정황이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CCTV에는 피의자 차량 3대중 2대는 2분 간격으로 관사 주변에 멈추고, 나머지 1대는 10분여 분 뒤 합류하는 상황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10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내일(10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이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 사이에 이뤄졌고, 피의자 차량 3대가 모인 시간이 22일 오후 11시 30분대인 것으로 미뤄 이 곳에 모여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3명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범 방지 효과 등 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과 정신적 피해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이고 아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3명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촬영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며 피의자 신상공개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할 방침이다.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와 교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임에도 지역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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