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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곳곳 혼선·논란…쟁점은?
입력 2016.06.17 (08:11) 수정 2016.06.17 (09:1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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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요즘 갓난 아기들 키우는 집에선 맞춤형 보육 문제가 단연 화두인데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 그 대상은 0세부터 2세까지인데요.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인데요, 이걸 둘로 나누자는 겁니다.

하루 12시간이 필요한 아이, 그러니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종일반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홀벌이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6시간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종일반, 맞춤반으로 따로따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돈입니다.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종일반이냐 맞춤반이냐에 따라 정부는 지원하는 보육료를 100%와 80%로 차이를 두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당장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은 현장대로 벌써부터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맞춤형 보육 시행 2주 정도가 남은 어린이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올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유혜림 씨.

맞벌이 부부라 당연히 아이가 종일반 대상이 될 줄 알았지만, 6시간의 맞춤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걸 입증할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유혜림(어린이집 학부모) : "그 전년도 거를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년도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해온 유 모 씨도 꿈을 미뤄야 할 처지입니다.

두 살 된 딸이 6시간 보육 대상이 돼, 당분간 공부 대신 아이들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 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큰 맘 먹고 해야지 했는데....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는 좀 크잖아요. 시험을 미루게 될 거고..."

규정상으론 취업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유 씨가 다닌 학원은 정부 인정 교육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일반에서 빠진 겁니다.

주민센터나 정부 민원실 역시 제대로 해법을 내놓지 못합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애매해서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129라고 해서 맞춤 보육 쪽으로 문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녹취> 보건복지부 콜센터 직원(음성변조) : "사례마다 달라서 사실은 이런 서류를 내달라고 정해 놓을 수도 없고."

맞춤형 보육 시행까지 앞으로 2주.

보육단체의 집단휴원 예고에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기자 멘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주로 전업주부인 맞춤반 아이들의 보호자는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남은 예산을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여건이 더 어려운 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 역시 대부분 맞춤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8시간, 스웨덴은 6시간, 호주는 5시간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8대 2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8대 2가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종일반의 보육료는 6%를 올려주는 대신, 맞춤반은 20%를 깎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부모들의 80%는 종일반을 지원했고, 20%만 맞춤반을 지원했다면서 보육료 수입이 실제로는 크게 줄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육 단체들은 8대 2라는 비율 자체를 믿을 수 없고,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평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 폐업이 속출해 보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또 전업주부 가운데에서도 종일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직장을 구하는 부모들은 종일반에 맡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들은 운영난을 호소하며 다음달 초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 ‘맞춤형 보육’ 곳곳 혼선·논란…쟁점은?
    • 입력 2016-06-17 08:15:09
    • 수정2016-06-17 0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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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요즘 갓난 아기들 키우는 집에선 맞춤형 보육 문제가 단연 화두인데요.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 그 대상은 0세부터 2세까지인데요.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인데요, 이걸 둘로 나누자는 겁니다.

하루 12시간이 필요한 아이, 그러니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종일반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홀벌이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6시간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종일반, 맞춤반으로 따로따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돈입니다.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종일반이냐 맞춤반이냐에 따라 정부는 지원하는 보육료를 100%와 80%로 차이를 두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당장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은 현장대로 벌써부터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맞춤형 보육 시행 2주 정도가 남은 어린이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올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유혜림 씨.

맞벌이 부부라 당연히 아이가 종일반 대상이 될 줄 알았지만, 6시간의 맞춤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걸 입증할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유혜림(어린이집 학부모) : "그 전년도 거를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년도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해온 유 모 씨도 꿈을 미뤄야 할 처지입니다.

두 살 된 딸이 6시간 보육 대상이 돼, 당분간 공부 대신 아이들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 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큰 맘 먹고 해야지 했는데....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는 좀 크잖아요. 시험을 미루게 될 거고..."

규정상으론 취업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유 씨가 다닌 학원은 정부 인정 교육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일반에서 빠진 겁니다.

주민센터나 정부 민원실 역시 제대로 해법을 내놓지 못합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애매해서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129라고 해서 맞춤 보육 쪽으로 문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녹취> 보건복지부 콜센터 직원(음성변조) : "사례마다 달라서 사실은 이런 서류를 내달라고 정해 놓을 수도 없고."

맞춤형 보육 시행까지 앞으로 2주.

보육단체의 집단휴원 예고에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기자 멘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주로 전업주부인 맞춤반 아이들의 보호자는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남은 예산을 맞벌이 부부 등 보육 여건이 더 어려운 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 역시 대부분 맞춤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8시간, 스웨덴은 6시간, 호주는 5시간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8대 2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8대 2가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종일반의 보육료는 6%를 올려주는 대신, 맞춤반은 20%를 깎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부모들의 80%는 종일반을 지원했고, 20%만 맞춤반을 지원했다면서 보육료 수입이 실제로는 크게 줄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육 단체들은 8대 2라는 비율 자체를 믿을 수 없고,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평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어 폐업이 속출해 보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주장인데요.

또 전업주부 가운데에서도 종일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직장을 구하는 부모들은 종일반에 맡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들은 운영난을 호소하며 다음달 초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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