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지방의원 후원금…국회의원 갑질”

입력 2016.06.23 (21:19) 수정 2016.06.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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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지방 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풍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보좌진 임용권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좌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냈다는 게 해당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의원은 서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녹취> 前 OOO의원실 보좌관(음성변조) : "의원마다 다른데 전체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다 요구하는 방도 있고, 어떤 의원실은 (보좌진) 월급을 의원이 받아서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방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죠."

순순히 후원금을 내는 이유는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前 OOO의원실 보좌관(음성변조) : "임용권을 가진 의원이 돈을 내라 하고 일부를 갹출하라고 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보좌관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前 OO광역시의회 의원 : "1년 연봉 (후원하는) 개념이죠. 구의원은 2~3천, 시의원은 5천 정도."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국회의원의 힘은 더 막강해집니다.

<녹취> 前 OO시의회 의원 : "(공천) 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무국장이 전화를 해서 후원금 좀 내줬으면 좋겠다. 당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절하기가…"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보좌관들에 있어서 정치적 후원금을 내는 것을 예를 들면 국회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는 정치권의 풍토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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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지방의원 후원금…국회의원 갑질”
    • 입력 2016-06-23 21:22:01
    • 수정2016-06-23 2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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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지방 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풍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보좌진 임용권과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갑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좌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냈다는 게 해당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의원은 서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녹취> 前 OOO의원실 보좌관(음성변조) : "의원마다 다른데 전체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다 요구하는 방도 있고, 어떤 의원실은 (보좌진) 월급을 의원이 받아서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방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죠."

순순히 후원금을 내는 이유는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前 OOO의원실 보좌관(음성변조) : "임용권을 가진 의원이 돈을 내라 하고 일부를 갹출하라고 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보좌관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들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前 OO광역시의회 의원 : "1년 연봉 (후원하는) 개념이죠. 구의원은 2~3천, 시의원은 5천 정도."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국회의원의 힘은 더 막강해집니다.

<녹취> 前 OO시의회 의원 : "(공천) 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무국장이 전화를 해서 후원금 좀 내줬으면 좋겠다. 당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절하기가…"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보좌관들에 있어서 정치적 후원금을 내는 것을 예를 들면 국회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는 정치권의 풍토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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